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 / 정책 내용정리 (병사월급 변천사)

안녕하세요. 고구마아저씨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월급 200만원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을 하면서 강조했던 정책 중 하나가 취임즉시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입니다. 이미 취임을 했으니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취임즉시 200만원의 월급을 병사들에게 준다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병사월급 200만원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이고 어떻게 이 정책이 나오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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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정책의 등장배경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위를 정하기 힘들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대 남성들이 지금까지 정책에서 소외되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 중심에는 군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때문인지 각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군인들의 표심을 자극할만한 병사월급 200만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시점이 언제이냐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집권 즉시 200만원 병사 월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으로 점진적 인상을 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적인 현금공약중 하나로 징집된 병사들의 복무 댓가가 너무 저평가 되어있고,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 제약으로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취임즉시에서 임기 4년차 시행으로 변경

하지만 문제는 시기 였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병사 월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공약을 냈지만 취임즉시 반영하겠다고 한 대선후보는 윤석렬 대통령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취임즉시 200만원 지급" 공약에서  "임기 4년차 시행"으로 공약을 일부 후퇴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기준 월급 200만원역시 순수한 실수령액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자산 형성을 통해 20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사실상 공약파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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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취임즉시 병사월급 200만원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병사월급 200만원 → (변경) 병사월급 + 군대적급 200만원

 

① 병장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상승시킨다.

② 적급지원금 55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하여 총 200만원을 맞춘다.

 

①의 경우 매월 받는 월급이고, ②의 경우 제대 후 한번에 받게되는 수령금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병장 기준 205만원/월을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사 월급의 변천사

 

위의 표는 2020년 부터 병사 월급의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지만 최저인금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줄곧 있었습니다. 약 2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 것이 군입대를 앞둔 20대 남성들의 불만을 일으켰고 그로인해 이러한 공약이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병장으로 있을 때 받았던 월급은 10만원 이하였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약 6배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인 것은 박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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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경의 배경

사실 취임즉시 병장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게되면 생기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을 인지하기에 바로 200만원으로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장 기준 월급이 60만원 수준인데 갑자기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인 200만원으로 높이면 엄청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직업군인인 하사의 임금 수준이 17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병사월급이 200만원 수준이 된다면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른 사기저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군인의 임금 인상 등 해결책 역시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권 초기이기때문에 섣불리 정책 후퇴, 정책 실패 등을 벌써부터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고 더욱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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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정책 이행에 대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